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4.(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9. 24.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년 10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탈석탄 금고 선언」(2020. 12. 14.)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의지를 공표함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에‘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市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6 및 별표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폭우와 폭설, 가뭄과 홍수, 빙하감소와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에 나서고 있음.

인천시도 지난해 ‘탈석탄 동맹(PPCA) 가입(20.11.26.)’과‘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천형 그린뉴딜’정책들을 추진해 가고 있음.

이번 개정조례안은 市 금고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탈석탄 지표’를 추가하여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유도하려는 것임.

※ 타 시‧도 개정 사례

구 분	탈석탄 지표 관련 항목	배점	개정시기	비 고
충남	(5-가)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2	2019. 8. 30.
서울	(6-가) 그 밖에 사항 / 녹색금융 이행실적	2	2021. 5. 20.
대전	(6) 기타 사항 / 탄소중립 기여도	2	2021. 6. 30.
제주	(5-가)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2	개정 중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별표 6)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2019.5.9.))」에 따라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약정기간을 정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인천시 금고지정 현황

회계구분	금고은행	금고구분	협력사업비 (억원)	약정 시작일	약정 만료일	약정 기간
일반,기특2,기금15, 공기업3	신한은행	제1금고	1,206	2019.01.01	2022.12.31	4년
기타특별19	농협은행	제2금고	136	2019.01.01	2022.12.31	4년

- 안 별표 6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2019.5.9.))」에 따라[붙임 2]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자율항목 배점 범위(11점)에서 항목 간 점수를 조정하고‘탄소중립 기여도’를 기타항목으로 추가하여 2점을 배정하려는 것으로,

∙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는 평가항목 중 상대적으로 세입규모가 작은 항목 인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배점기준을 현행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고,

* 공금예금 및 정기예금, 대출금리 현황

구분	가. 정기예금 <1년 이상>	나. 공공예금	다. 대출금리 <CD유통수익률+가산금리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시 적용금리 <기준금리(COFIX 잔액 기준) + 가산금리>
1금고	1.45	1.51	0.89	1개월~3개월 –0.14 / 0.88 3개월~6개월 0.05 / 1.07 6개월~1년 0.29 / 1.31 1년 이상 0.43 /
2금고	1.15	1.65	0.59	1개월~3개월 –0.10 / 0.92 3개월~6개월 –0.05 / 0.97 6개월~1년 0.10 / 1.12 1년 이상 0.13 /

∙ 또한 평가항목 4(금고업무 관리능력)는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항목 중 활용도가 낮아지는 추세인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배점을 현행 3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며,

**행안부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행정안전부령 제271호, 2011. 12. 31, 일부개정)으로 고지서 제출 없이도 지방세 전자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시 금고의 지방세 OCR 수납업무는 축소되었음. 현재는 세외수입고지서와 상수도요금 등 수납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임.
개정 전	개정 후

∙ 평가항목 6(기타사항)을 신설하여 ‘탄소중립 기여도’ 배점을 2점으로하여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을 1점으로 조정하는 사항임.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

평가 항목	배점			비고
	현행	개정안	증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	18	-1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2	1	-1	자율 항목 조정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24	-1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 ·운영능력	3	2	-1	자율 항목 조정
6. 기타 사항 <신설>	-	2	+2
가. 탄소중립 기여도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1점) ○ 금융기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비교평가(1점)	-	2	+2	자율 항목 조정

❍ (안 별표7)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중 기타사항 신설

- 안 별표7의 Ⅱ. 6.(기타사항)은 안 별표 6의 개정 사항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기여도’에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 실적(1점)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1점) 등 총 2점 배점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것임.

□ 종합검토의견

❍ 시 정부는「인천광역시 탈석탄 금고 선언」(‘20.12.14.)으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실천의지를 공표한 바 있으며, 이 개정조례안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고지정 평가항목에‘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지난 제267회 제2차 정례회(‘20.12.11.)에서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여 개정한 바 있고, 금번에 추가하는 평가항목은 탄소중립의 방향성을 고려한 지표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단체로부터 탄소중립 기여도 배점의 상향요구 및 변별력 없는 탈석탄 선언 등을 제외하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어

❍ 향후, 금고선정 시 평가지표의 세분화 및 점수편차 등 금고선정 평가항목의 배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금고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이 번 조례 개정내용의 핵심은 탈석탄 선언과 탄소중립에 대한 변별성임. 환경변화를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국제 기후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제안이 있었음. 집행부가 어떤 준비와 검토를 했는지 설명 해 주기 바람.

향후 변별력 있는 지표들을 마련해 주고, 세부 배점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 고민도 있었으면 함.

⇒ (기조실장) 타시도 사례 반영해서 당초 안대로 2점을 유지하되 시민단체 요구사항을 반영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평가지표 관련은 위원회와 세부적으로 논의 하겠음.

○ 조례개정 이후 향후에는 이행실적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지역의 기여도나 평가항목이 높게 되어 있음. ESG 배점도 추가로 포함해 주기 바람.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건 맞다고 봄. 다만, 1금고 2금고는 이런 탄소중립 배점기준 추가에 대한 이행계획이나 평가항목 추가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나?

⇒ (기조실장) 각 금고들도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며, 금융기관별 추진사항이나 정부의 기후 변화정책등을 고려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 배점기준을 2점 신설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백종빈,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6] 6. 기타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1점) ○ 금융기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비교평가(1점)	[별표 6] 6. 기타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
[별표 7] 6. 기타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융기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별표 7] 6. 기타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반대:0명)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6 평가항목 중 ‘6. 기타사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타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

별표 7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중 ‘6. 기타사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타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6] <신설>	[별표 6] 6. 기타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1점) ○ 금융기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비교평가(1점)	[별표 6] 6. 기타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
[별표 7] <신설>	[별표 7] 6. 기타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융기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별표 7] 6. 기타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붙임 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7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97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7) (6) (4) (1)
3. 시민이용의 편의성		24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7) (5) (6)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 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 기타 사항		2
	가. 탄소중립 기여도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	(2)

[별표 7]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97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6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2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기타 사항(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